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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 비율 제한사항 확인

건축물을 설계하고 주차 계획을 하다보면 부지 상황에 따라서 자주식이 아예 계획이 안된다든가, 혹은 지하층 굴토 구간을 줄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법을 찾아보면 전체 주차대수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 비율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전면공지나 대기주차 등), 안전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근데 이런 비율 얘기는 어떻게 나왔을까? 모법인 주차장법에는 내용이 없지만 각 지자체 별로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전체 주차 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에 따라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해봐야 한다. 혹은 주무관에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자. 일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먼저 ..

건축정보/건축법규 2022. 6. 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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