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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지식과 건축 법규, 건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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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주상복합의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일반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위해선 해당 승인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지만,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주택법을 따라야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5. 20. 21:47

[건축법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발코니라는 용어에 대해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서술하듯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요즘 거의 모든 신축 아파트들은 확장형을 기준으로 공사하는데, 서비스면적이라하여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부분을 확장해서 실내 공간과 연장..

건축정보/건축법규 2020. 4. 27. 21:18

[건축법규]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및 대상

피난안전구역 건축물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좀 더 건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위급 상황 때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나가야 한다. 다만 만약에 내가 롯데타워에 있었는데 갑자기 롯데타워에 불이 나서 재빨리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계단을 통해서 1층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까? 피난층이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1층으로 다 나가야할까? 물론 그게 이상적이겠지만, 건축물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초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다. [건축법규]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차이 롯데타워를 보..

건축정보/건축법규 2019. 12. 26. 20:47

건축물에 줄눈(메지)은 왜 넣는걸까?

학교 다닐 때 설계하면서는 정말 1도 생각 안하던 거였는데,설계사무소 와서 계획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게 있다면 바로 건축물의 줄눈이다. 일단 메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도 메지란 말을 입버릇처럼 쓰는데,정확히 메지는 일본말이다. 줄눈이라고 하면 그래서 줄눈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사진을 올려본다. 이런식으로 건축물의 내장이나 외장을 마감할 때엔 석재 등 마감 재료를 택하게 되는데,저렇게 선이 들어가있는걸 줄눈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목대로 줄눈은 왜 필요한걸까? 가장 큰 이유는 건축물의 재료 등이 내부 기온 상승, 하강 혹은 다른 이유로 미묘하게 수축, 팽창을 반복하게 되는데이 과정에서 줄눈이 없이 한판으로 되어있으면 재료의 수축, 팽창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좀 더 친숙한 얘기..

건축정보/건축지식 2019. 12. 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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